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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08 ▶◀ 근조 민주주의


그를 너무 우습게 봤다.
내가 어리석었다.

시사만화에 우스꽝스런 표정을 하고 등장한게 그 인줄 알았다.
방송에 눌변으로 등장하는 그가 전부일 줄 알았다.
그래서 그냥 병x일 줄 알았다.

하지만 무섭게 돌진하는 그가 무섭다.
민주주의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다.
국정 운영의 원리와 원칙은 읽어본 적도 없다.

87년 이후 더디지만 이뤄온 민주주의-그것이 비록 절차적 민주주의 였을지라도-가
6개월도 안돼 무너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시스템이 이뤄지면 사람이 바뀌어도 큰 걱정 없을 줄 알았다.
내가 안이했다.

이런 속도로 4년이 지난 후 복구하는데 또 얼마나 걸릴까?
복구란 것을 시도할 수나 있을까?

100만의 촛불도 눈 아래로 보는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가 무서워졌고,
그를 중심으로 엮인 ㅁㅊ이로만 보이던 수구반동세력들이 무서워졌다.
오래전부터 그들은 단 한번도 칼자루를 놓아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새 잊어버렸었다.
웃지 못하겠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를 권좌로 끌어올린,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들.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조종이 맘속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국개론, 파시즘에 대한 유혹을 견디기 힘든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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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se Yourself


Song by Lee Myoung Bak, President of South Korea (a.k.a 2minem)
Lyrics and Edit by Halcyonera




Intro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국민의 걱정하는 마음을 만드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모두 국민여러분 탓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께 어려움을 드려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쇠고기수입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미국과의 관계회복 대운하 사업도


Verse 1
이제는 경제입니다 늦었지만 경제입니다
뼈저린 경제입니다 어려울 경제입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광화문 일대가
횃불을 높이 들때 당혹스러웠습니다
쇠고기 수입 열중하던 정부로써는
광우병 괴담이 부족했습니다
시가지를 가득 메운 국민여러분
일자리를 만드는데 소홀하겠습니다


Hook
이제는 경제입니다 대운하사업도 때가 되었습니다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국민여러분 탓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가까이 국민께 다가 가겠습니다
이제는 경제입니다 대운하사업도 때가 되었습니다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국민여러분 탓입니다
촛불의 행렬을 맹렬히 결코 없도록 할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erse 2
많은 국민들 께서는 걱정을
하고 계신줄로 알고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무엇보다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써 제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소홀하겠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걱정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대운하사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없도록 할것입니다
심기일전하여 없도록 할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없도록 할것입니다


Hook
이제는 경제입니다 대운하사업도 때가 되었습니다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국민여러분 탓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가까이 국민께 다가 가겠습니다
이제는 경제입니다 대운하사업도 때가 되었습니다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국민여러분 탓입니다
촛불의 행렬을 맹렬히 결코 없도록 할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tro
경제를 살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제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halcyonera.tistory.com/entry/2minem-Cease-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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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의 it] '국가신뢰의 붕괴'를 애도함

곡을 해야 할 판이다. 조문을 읽고 조종을 울려야 할 상황이다.
 
  정연주 사장을 애도하는 조문이 아니다. KBS의 공영성에 조종을 울리려는 것도 아니다. 그건 전체가 아니다. 부분일 뿐이다.
 
  '국가'가 무너졌다. '국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위패를 준비해야 할 만큼 '국가'의 신뢰는 기사상태에 빠졌다.
 
  총동원됐다. 국가의 중추기관이 거의 망라되다시피 했다. 정연주 사장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국가 운영을 담당하는 중심축이 횡과 종으로 도열해 매스게임을 연출했다.

감사원은 해임을 권고했고, 검찰은 배임 기소를 담당했으며, 경찰은 해임 가결을 보위했다. 조중동은 해임의 정당성을 설파했고 대학은 한 이사, 나아가 정연주 사장의 해임 기반을 조성했다.
 
  더불어 무너졌다. 권력기관의 권위가 무너졌고 언론기관의 불편부당성이 붕괴됐으며 학문기관의 순수성이 얼룩졌다.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감사원이 해임 권고의 사유로 삼은 '현저한 비위'와 검찰이 기소의 근거로 든 '업무상 배임'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되는 것인가? 조중동이 공격 논리로 삼았던 편파성이 국민에 의해 인정되고 동의대가 해고 사유로 들었던 근무 태만이 입증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국가기관 총동원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되고 나라 바로세우기의 일환이 되는 것인가?
 
  인정할 수 없다. 아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비위와 배임은 논란 요소를 제거하지 못한 일방적 주장에 머물러 있으며, 편파성은 역편파의 증좌로 설파되는 게 엄연한 현실이고, 근무태만은 감독태만의 역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다수가 전폭적 동의를 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아직은 칼을 빼들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좀 더 많이 토론하고 좀 더 충분히 입증해야 할 때라고 여긴다. 비위와 배임은 최소한 법원의 심판이라도 한 번 받아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편파와 근무태만을 읊조리려면 그 주체의 정당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간주한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 공감대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정권의 국정 일정표에 맞춰 국가기관이 군말 없이 시중을 드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국민이 국정에 신뢰를 보내고 자발적 참여를 마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물으면 될 일 같다. 밀어붙이면 될 것이다. 이사회가 가결한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을 청와대가 받아들이면, 그래서 다른 사장을 앉히면 과정의 굴곡이 있더라도 KBS 물갈이는 얼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그칠 것 같지 않다. 그 다음이 문제다. 그렇게 새로 짠 국가기간방송 KBS를 통해 뭘 방송하려고 하는 것인가?
 
  정연주 사장과 함께 국가기관의 권위와 국가행정의 신뢰가 순장됐는데 도대체 '정연주 무덤' 위에 무슨 꽃을 피울 수 있단 말인가?
   
 
김종배/시사평론가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808142453
Posted by smoky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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