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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0.05.12 질문
자치단체도 반대하는 기록물 폐기 완화, 왜 서두르나
국가기록관리위원회 결정도 무시한 채 강행...각계 비판 쏟아져
10.07.19 15:22 ㅣ최종 업데이트 10.07.19 21:07 전진한 (jin0642)

정부기록 중 보존기간 1~3년 기록을 기록물평가심의회 없이 폐기하려는 것과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을 완화 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와 시민사회 및 누리꾼들의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60여개 공공기관, 쉬운 기록 폐기 안돼 

 

'기록관리 현안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60여개 기관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신대학교 조영삼 교수(전 청와대 기록연구사)에 따르면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대의견도 매우 구체적이다. 충청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시행령 개정안 대해 밝힌 의견에 따르면 "폐기 제도는 기록관리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절차 생략을 통한 심의 과정의 간소화는 중요기록물의 폐기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현행대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도 의견서에서 "1, 3년 기록물이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된다면 처리부서와 전문요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조율할 수 있는 수단이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처리부서와 전문요원 간 의견차이 발생 시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기록폐기 공직사회와 외부 감시를 어렵게 만들어

 

한마디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중요기록물이 쉽게 폐기될 수 있고 그것이 오히려 행정력 낭비를 가져 온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시민사회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공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년, 3년 기록물을 공공기관에서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공직사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전문적 수법으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기록물관리법상 징역 7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누리꾼들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아고라에서는 7월 16일 "국가기록물을 폐기하기 쉽게 추진하는 걸 막아주세요"라는 아고라 청원에 3일 만에 1700여 명이 서명을 했다. 백통거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국가 기록의 중요함은 해당 부처에서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오히려 앞장서 폐기코자하니 모두 일하기 싫어하나 봅니다"라고 밝혔다.

 

기록전문요원 자격완화에 대해서도 정부부처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모 공공기관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완화에 관한 조항은 학계·시민단체·이해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로서, 공공영역 내에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기록관리 인프라가 갖추어져 제반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관련 조항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이라고 밝혔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도 부결, 행정안전부 무시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2일,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도 부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보존기간 1, 3년 기록물의 폐기절차 간소화의 경우 전체 14명 위원 중 가결 6명 부결 8명으로 부결되었고,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완화에 대해서는 가결 2명, 부결 12명으로 압도적으로 부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민간 위원 9명, 헌법 기관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의결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부처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답변을 드리겠다" 라고 밝혔다.

 

기록관리 현안 공동대책위원회 간사 대표인 이소연 교수(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는 "요식행위에 따라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형식적으로 부처 의견조회를 받는다면 그 자체로 정당성을 잃은 법안 개정이다.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법안이므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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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일상/수다 2010. 7. 18. 19:40
당직이란건,   이곳에서 당직이란건 쉽게 생각하면 저녁 내내 카우치 포테이토가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한 당직실 쇼파에 앉아 가끔 무전기 통화를 하고 밤새 TV를 보면 업무가 대충 마무리 된다.
난 지금 쇼파에 앉아서 야구를 보며 KFC 치킨 몇 조각을 콜라와 함께 먹었고, 무릎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놀고있다.
준비한 과자가 한 봉지 뿐이라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오늘따라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듯 해서 일부러;;; 그것만 준비했다. 예닐곱시간 이렇게 일하면 당직비 3만원이 나온다. 무한도전 다운완료는 10분정도 남았다. 


사는 꼴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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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일상/수다 2010. 5. 31. 16:29

과학이라는 이름의 권위에 기대어 과학을 희롱하는 자들. 과학을 돈과 권력의 실마리로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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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상/수다 2010. 5. 25. 09:21


살기 좋아졌다, 살기 힘들어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을 갖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를 판단하게 된다. 사회의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온 몸으로 평가하게 된다. 당장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출금의 이자는 높아지고, 보조금은 중단된다. 평가를 입 밖으로 꺼낼 힘조차 없어지게 되는 계층이 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위로 올라갈 수록 조금씩 줄어든다. 강도는 줄어들지만 목소리는 높아지겠다.

사회의 상위 계층들은 마이크가 있다. 부동산 값이 흔들리고, 세금이 조금 늘어나도 살기 힘들어졌다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다. 마이크를 돈으로 살 필요도 없이, 남의 앰프에 선을 꽂을 필요도 없이 조그만 마이크 하나라도 스스로 벼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배운 사람들이다. 가방 끈이 긴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훈련된 사람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어줄 수도 있다. 사회의 가장 약자들, 그늘에만 서 있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의 저렴한 마이크는 이럴 때 가장 빛이 난다. 소리가 세상에 쩌렁쩌렁 울리게 된다. 크기는 작은 마이크여도 세상엔 아직 음지에 서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 사람의 마음도 울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들의 마이크는 꽤나 관리하기도, 다루기도 어렵다. 그들이 늘 그늘에 서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 중 다수는 이미 양지의 아랫목에 가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팔이 안 닿은지 오래된 이들도 있다. 음지와 양지를 왔다갔다 하는 이들도 있다. 다만 원래 그늘에 서 있던 사람과는 달리 꽉 짜여진 세상 속에서 마치 자율의지를 가진 것처럼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가장 좋은 것은 어두운 곳에서 그 목소리가 스스로 울려퍼지게 하는 것이고, 다음은 마이크를 벼른 사람들을, 적어도 손에 들고 있는 그 마이크 만큼은 음지를 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의 의지, 혹은 공부가 필요한 일일까? 아니면 결국 음지가 길어져야 하는 것일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몰가치와 동거한 욕망의 경제"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22308.html

Posted by smoky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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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상/수다 2010. 5. 12. 18:07

한동안 주변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냐는 질문을 좀 들었던 시절

매번 가물가물한 연예인 이름이랑 얼굴 떠올리는 것도 힘들어 답변용으로 두어명 뽑아둔 적도 있었다.

누군가 나에대한 호기심에, 혹은 재미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등등의 대답으로 대꾸한다면 얼마나 민망해질까 싶어 준비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더니 대화가 더 이어지지 않아 별 소용 없어졌다.

색깔도 준비했었다.

연예인과는 다르게 좋아하는 색깔을 고르는 건 좀 힘들었다.

흰색? 아, 너무 좋아. 검은색? 너무 멋져. 파란색? 너무 눈부셔. 빨간색? 너무 짜릿해. 노란색? 너무 귀여워. 초록색? 너무 편안해......

뭐 어쩌라는 얘기인지.

싸이가 한창 유행하고, 100문 100답 같은 걸로 자기를 소개하는 걸 돌리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질문들에 간혹 숨통이 조여 오기도 했었지만.

색깔은 원래 그 하나가 예쁜게 아니라 여러 색과 어울릴 때 빛을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색깔을 하나든 여러개든 꼽아보세요 라고 묻는 것은

도레미파솔라시 중에 어떤 음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과 흡사한 거랄까.

저는 파샵 좋아해요. 그 음만 들으면 두근거려요. 좀 이상하잖아.

뭐,

오늘 지나가는 예쁜 차를 보곤 갖고 싶단 생각을 했다.

그 화두 하나에 곧바로 연쇄반응이 일어났다.

얼마? 성능은? 내 능력은? 알아볼까? 몇년이나 걸려야 살 수 있을까? 등등

거기서 바로 정지시키지 않았으면 난 얼마간의 시간을 그 질문에 답하는데 썼을것이다.

시작은 '차를 갖고 싶다'였지만 난 왜 그런 욕심을 갖게 됐는가가 궁금했다.

만들어진, 조작된 욕망 뭐 이런 걸 덧붙이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내 삶을 조향하기 위해선 나한테 던지는 질문들에 신중해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닫고 있는거다.

일단 질문을 던지고나면 해답의 끄트머리라도 확인해야 시원해하는 성격이라

질문을 던지는 일부터가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한다.

무언가 관심있는 일에 집중하고 싶은데 요즘 들어 그게 잘 안됐다.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건 사실 곁가지 치기였다.

근본적인 욕구를 끌어갈 물길을 내는일, 질문을 던지는 일을 잊고선

거기서 파생된 지엽적인 일들을 다듬는 일만 건드리고 있었던거다.

아무리 가지치기를 잘해도 줄기가 옆으로 나기 시작하면 이미 끝난거니까.



산에 가는 거 그닥 좋아하지도 않는데

글 다쓰고 나면 어느새 산에 가있다.

백두대간 다 탈 기세;;;;;
Posted by smoky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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